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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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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최소화, 무단 수집자 ’철퇴’
7월까지 시범사업… 여론수렴 10월시행
큰 비용부담·관리기관 선정문제 이슈로
10월부터 인터넷상에서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주민번호 보호수단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또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본인 확인방법 확대에
따른 추가비용 문제와 함께 본인확인정보관리기관의 중립성 확보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보호수단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주민번호 보호수단 도입 정책과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정통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수집이나 본인확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고, 서비스 유형별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파악해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예시 형태로 규정하는 한편, 실태점검을
통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 결정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고,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 기회를 박탈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정통부는 7월까지 주민번호 보호수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ㆍ전자거래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번호 보호수단
대안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공청회를
개최해 보호수단을 확정, 공표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주민번호 보호수단으로 △인증서를 이용한 주민번호
대체방안(한국정보인증) △ID 연계 서비스(소프트포럼) △개인인증키를 이용한
주민번호 활용 제안(한국신용정보) △가상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트릴러지) 등이 제시됐다.
한편, 본인확인 정보를 발급하고 개인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본인확인정보
관리기관의 선정방안과 중립성 확보방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통부는 주민번호 보호수단 기준(안)에서 자본금 50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적합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갖췄으며, 인터넷서비스업체 등에 중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대거 집중됨에 따라 인터넷 침해시도의 집중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대형ISP 등이 별도 법인 설립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참여할
경우도 예상할 수 있어 이같은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에서는 사업자가 모든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함께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 사업자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인터넷사업자들은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과 1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전성배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은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준비기간과 비용은 인터넷사업자들의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직 정책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용자와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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